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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40대 택시영수증 덕에 산재 인정
관리자
조회수 : 635   |   2017-08-25
경향신문 8월 24일자 기사 - 강진구기자(공인노무사)

난치성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40대 회사원이 택시·샌드위치 영수증 덕분에 근 4년만에 산재인정을 받았다.
해외파견 근무중 밀린 업무 때문에 공식 출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을 샌드위치로 먹으며 일한 사실을 영수증이 입증해준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다행’이지만 주당 업무시간이 최소한 6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왠만해서 과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이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행정법원 2단독 임수연 판사는 싱가포르에서 파견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30일 퇴근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저녁 8시쯤 방문 앞에 쓰러진 채 호텔직원에 발견됐다.
구급차로 긴급후송된 김씨는 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 국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우측편마비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항상 공식 출근시간 보다 1시간 정도 먼저 나와 점심도 샌드위치로 때워가며 일을 하던 김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동료들은 당연히 산재를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2015년 8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는 김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다.
김씨의 뇌출혈은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진 모야모야병이 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야모야병과 함께 산재인정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것은 업무시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식출근 시간인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고 발병전 한달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3시간 40분으로 계산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뇌·심혈관 질환 경우 과로로 인정되는 업무시간은 발병전 한달동안 주당 64시간 이상이다. 기준에 10시간 가량 미달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 판사는 “공식적인 근무시간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면 업무시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출근시 택시 하차시간과 저녁 퇴근시 택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택시영수증에 찍힌 승·하차시간을 기준으로 발병전 한달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68시간으로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한 시간이 아니라 공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계산해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제동을 것이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석의 조석영 노동전문 변호사는 “산재법상 업무시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공식업무뿐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부수적 활동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메일을 검색하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법원은 택시에서 하차한 순간부터 공식업무 시작전까지 활동도 넓게 보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또 “원고가 점심도 간단히 샌드위치 등으로 때우며 계속 업무를 본 만큼 업무시간에서 점심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통째로 차감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점심 휴게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이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68시간이라고 한 것은 사무실에서 김씨가 바쁜 업무때문에 샌드위치를 먹으며 사무실에 머문 점심시간 1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모야모야병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뒤집었다.

임 판사는 “원고의 업무가 과중했고 발병일이 다가올 수록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이로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장시간 업무에 노출된 외에 발병전 극심한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었음도 지적했다.

임 판사는 “원고는 낯선 환경에서 익숙치 않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며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양이 상당히 많았고 어려웠던데다 해외체류기간 3개월내에 끝마쳐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던 터라 원고가 겪는 업무적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은 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원이 업무시간 외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부지침으로 만들어만 놓고 사실상 사문화시킨 ‘정신적 긴장 동반업무 평가기준’에 비춰 원고 업무의 특성을 살펴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과 2013년 2차례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강도나 스트레스 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업무시간 등 정량적인 요소만 너무나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사 김씨 업무가 극도의 정신적 긴장상태를 수반하는 업무로 평가됐더라도 만약 업무시간 자체가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점에서 김씨 산재판정의 1등 공신은 실제 업무시간을 입증해준 택시영수증과 샌드위치 영수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42013001&code=940100#csidxcc6e2a627abd92d95db4f2097fa4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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